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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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훈탁 1 이봉구 1 강희철 1 서정석 1 이상규 1 김기석 1 민병일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4년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0두991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

2001년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두998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0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729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381;공1997.3.15.(30),79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누1372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5.6.1.(993),198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3년